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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8,590원 -> 8,720원 (2020년 대비 인상류 1.5%)
법정근로시간(40시간+주휴수당포함) 근무하면 월 1,822,480원이 될거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1년 말 도입예정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발급받아 사용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군인월급인상
2020년도 대비 12.5% 인상이 결정되어
이병 459,100원, 일병 496,900원, 상병 549,200원, 병장 608,500원
맹견 소유자 책인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 2월12일 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맹견의 연령이 3개월 이후부터 가입하게 됩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맹견으로 부터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보험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되니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될거 같습니다.
2021 보험료인상
건강보험료 2.98% (6.86%)
장기요양보험료 12.39% 인상(11.52%)
연예인 입영연기가능
이전까지는 대학생, 대학원생등 이유가 있을 시 만 연기가 가능했지만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여 만30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너한 사람에 대해서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2020년까지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해
2021년 붙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등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2주택자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인상
3주택자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인상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부터 조정지역내 주택을 팔 경우
분양권도주택수이 포함해 양도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